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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중 무역협상 중국의 저항은 공산당 체제 흔들 ‘불평등조약’우려 때문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기사입력 : 2019-05-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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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되받아친 것은 이를 수용하면 공산당의 체제유지를 흔드는 ‘불평등조약’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과의 협의는 계속할 생각이지만 ‘치킨게임’에서의 대항수단은 거의 없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번 미국 측의 추가 관세인상에 대한 보복조치 발동에 약 3주간의 유예를 취했다. 또 그동안 추가 관세율을 25%까지 끌어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등 2,493개로 미국 수출품전체의 5할 미만이다.

국내경제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대학원 스인훙(時殷弘) 교수는 온건한 조치이며 협의지속과 휴전합의 의사를 체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무역협상은 그동안 타결이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고 있었다. 다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삭감 등 구조개혁의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처음부터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 측이 합의내용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대량의 법 개정을 요구한 것도 스 교수는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자주권을 해치는 것으로 완전 불평등 조약”이라며 태도를 경색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당 관계자는 대미 협상 막바지에 개혁파와 보수파의 논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결정권을 시종 쥐고 있던 것은 시 주석으로 “당 지도부에서 가장 보수파는 시 주석 자신”이라는 소리도 있다.

중국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참고 견디기로 다시 키를 넘겼지만 유효타는 찾기 어렵다. 미국 측이 기존 제재에 더해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관세 발동을 발표했지만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관세를 발동할 여지는 500억 달러어치가 채 안 된다.

그는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의 추가관세가 발동되면 “중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미국도 부담이 크다. 결국 어느 쪽이 먼저 고개를 숙이느냐”의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김경수 편집위원(데스크)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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