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자,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손해배상"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만들고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기술 보호 정책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는 최근 5년 동안 54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