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농민 보호 위해 60일 '쌀 수입 중단'… 글로벌 가격 영향 '의견 분분'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6일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해 60일 동안 모든 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농무부의 권고에 따라 내려진 이 결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필리핀은 지난해 수입량이 468만 톤으로 전년 대비 거의 30% 급증하며 여전히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다.

이번 중단은 농무부가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촉발되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수입 관세 인하로 인해 7월에는 쌀 가격이 전년 대비 15.9%나 감소했다.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 농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것은 쌀 농부들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와 소비자가 저렴한 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우리의 의무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의 수확 성수기와 일치하여 지역 농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글로벌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SM 인베스트먼트 그룹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댄 로세스는 "인도의 수출 금지 및 동남아시아의 수확 조건과 같은 더 큰 요인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필리핀의 움직임으로 인해 글로벌 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반면, 리잘 상업은행의 마이클 리카포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쌀 수입 중단이 세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 단체인 자유 농민 연맹의 라울 몬테마요르(Raul Montemayor) 국장은 정부의 움직임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는 "수입업체들은 9월 이전에 선적 도착을 앞당길 수도 있다"며 "이는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관세 인상을 동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몬테마요르는 이러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과 현지 수입업체로부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은 미지근한 생산과 현지 농민에 대한 지원 부족과 같은 정책적 실수로 인해 쌀을 계속 수입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기상 이변은 쌀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8월 필리핀에 2,016톤의 쌀을 기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