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관세에 맞서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닛케이 사설

닛케이는 5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맞서 일본 정부가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1930년대 보복 관세 연쇄 조치로 인한 재앙적 결과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닛케이는 특히 일본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일본은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 근거가 없는 호혜 및 자동차 관세의 철폐를 단호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쿄가 단순히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데 그친 것은 현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닛케이는 주장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체결된 미일 양자 무역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협정에 따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는데, 미국이 일방적 조치로 협정을 무효화한다면 일본도 자국의 양허를 재검토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닛케이는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확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 심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전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세계 무대에서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원칙을 옹호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는 것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 행정부에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들을 위한 제언도 제시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충격이 상당한 만큼, 닛산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지역 경제와 하청업체에 대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회복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망 구조조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혼다가 미국 내 도요타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조달하기로 한 사례를 적응 전략의 신호로 언급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지리적으로 다각화된 수익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와 같은 성장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면 장기적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일본은 관세 충격에 덜 취약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닛케이는 트럼프의 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파문을 일으켜 닛케이 평균주가가 발표 후 이틀간 5.4% 급락했음을 지적하며, 미국 경제 상황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거나 인플레이션 공포를 불러일으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