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대출 풀어 건설 경기 띄우려지만… 지방 집값하락시 부실 우려

가계부채 규제에 나선 정부가 지방은행(BNK부산·경남, 전북·광주 등)의 대출은 풀어 침체된 지방 부동산경기에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정책대출 별도)은 1~2% 이내로 관리하는 데 비해, 지방은행은 5~6%로 대출 여력을 확대한 것이다.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고육책인데, 집값 추가하락 등 담보 여력이 낮아지면 자칫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비수도권 주담대를 많이 취급하는 시중·지방은행에 주담대 확대액의 50%를 가계대출 연간관리액에 추가로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정책대출 별도)은 1~2%로 관리하는 데 비해, 지방은행은 5~6%로 여유를 준다.

이는 부동산·건설, 금융시장을 비롯해 전반적인 비수도권 경기를 띄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대비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국 물량의 80.6%에 달한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전국의 72.8% 수준이다.

주택 시장이 부진한 탓에 지역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의 지난해 주담대 잔액은 31조2713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지역의 주담대 수요가 수도권 대비 적은 데다, 시중은행보다 금리 경쟁력도 떨어져 전국 고객 대상으로도 판매가 부진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 방침은 올해 지방은행이 기업보다 가계대출에 집중하려는 목표와도 맞닿는다. BNK금융은 가계대출을 다각화해 대출성장 수준을 키우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이들 그룹이 지난해 8027억원 당기순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부실대출 증가율도 지방금융 중 가장 높은 66%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0.45% 상승,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4%포인트(p)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 지표 또한 나빴다.

다만 비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 확보에 어떻게 나설 것인지는 은행과 건설·부동산 업계 모두의 숙제로 남았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주택은 대출금리가 일정 이상 높아지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1.5~2%대로 내려오면 대출금리는 4%대로 형성되므로 기준금리 하향이 선결돼야 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은 자잿값을 비롯한 모든 단가가 오른 탓에 수요층이 원하는 범위의 분양가를 형성하기 어려워졌다. 수요자가 적으니 집을 짓더라도 미분양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단순 주담대 여력 확대가 비수도권 활성화로 직결될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의 주담대 상품을 제공해 전국 고객 수요를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조달금리가 큰 지방은행 특성상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는 경우 역마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해 부담이다.

게다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수용 가능한 고객 신용도 범위를 시중은행보다 넓게 설정하는 지방은행 특성을 고려하면 대출 잔액 증가는 자칫 부실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