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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관세 인상 등 강경책 두드러져...환경·교육 분야 개혁도 예고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 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추진할 31개 주요 정책을 단독 보도했다. 이 정책들은 이민(8개), 경제(5개), 교육(4개), 환경(3개), 보건의료(4개), 민주주의(3개), 국방(4개)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이민 정책 분야는 8개 항목이 포함됐다. 서류미비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해 초기 860억 달러를 투입하고,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을 복원한다. 무슬림 국가 등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재개하고, 특정 비시민권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 이민자 범죄에 대한 자동 사형제를 도입하고, 미완성된 국경 장벽을 완공한다. 이민자 추방을 거부하는 이른바 '성역도시'에 대한 연방자금을 삭감하고, 1798년 제정된 외국인적법을 활용해 신속 추방을 진행한다.
경제 정책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멕시코·캐나다 제품에는 25%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또한 10년간 7조 달러 이상의 감세를 단행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
교육 분야는 4개 정책을 제시했다.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금지한다.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을 폐지하고,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환경 정책은 3개 항목이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고, 환경 규제를 전면 완화하며, 석유·가스 생산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4개 정책을 담았다. 건강보험개혁법 대체를 추진하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를 개혁한다. 낙태 관련 주 자율권을 확대하고, 체외수정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실시한다.
민주주의 분야는 3개 정책으로, 연방정부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투표 요건을 강화하며,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한다.
국방 정책은 4개 항목을 포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추진하고, 여성의 전투병 복무를 금지한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대응을 실시하고, 군 내 다양성 정책을 재검토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국경 담당 책임자로 지명된 톰 호먼은 이날 WP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 100만~200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먼은 "현재 약 140만 명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서 "초기 추방 비용으로 8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9일 NBC뉴스에 현재 2억3000만 달러의 예산 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18일 성명을 통해 취임 첫날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는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또 환경 정책과 관련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공식화했다. 성명은 또한 대기오염 규제, 기후변화 대응, 멸종위기종 보호 등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제프리 프랭켈 교수는 WP에 "급격한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15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벌인 TV 토론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계획이 마련되면 2010년 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교육부 관계자는 WP에 "트럼프 당선인 측이 교육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 기금 삭감이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여성이 입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투 복무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키예프 측의 일부 영토 양도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예일대학교 환경대학원 대니얼 에스티 교수는 WP에 "환경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자문단장인 스티븐 밀러는 WP에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외부 정부 기관을 통해 연방 인력을 감축하고 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러는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사면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