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 증가가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내수 부진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아시아는 17일(현지시각)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여전히 수요 측면의 문제를 공급 측면의 대책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치국은 지난 9일 14년 만에 처음으로 '신중한' 통화정책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계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킹스캐피털의 유 리우 설립자는 "오늘날 중국 시장은 투자자가 아닌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반도체나 중공업은 문제없지만, 소비·금융·주류 등 일반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과 주식 시장 침체로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은행 예금을 선호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예금 수익마저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내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홍콩 PAG의 샨 웨이젠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06년 36%에서 코로나 직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샨 웨이젠은 "트럼프의 관세가 오히려 중국의 균형 잡힌 경제와 강력한 내수로의 전환을 강요할 것"이라며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최근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더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시행하고 "내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JP모건의 하이빈 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제 부양 규모는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제 규모의 경제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코로나 이후 내수가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선진국 시장의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출 중심 경제 한계와 내수전환 과정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역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과 소비자 신뢰 하락은 한국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마저 둔화하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단순한 금리정책이나 일시적 부양책이 아닌, 소비자 신뢰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근본 해결책이 요구된다. 수출 시장 다변화도 시급하다.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듯이, 한국도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과 함께 내수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