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소년, 전력회사 상대 "기후 변화 방치 인권 침해 첫 소송"...파장 예상

일본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 대책 미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전력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후소송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기후 소송 움직임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최근 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16명의 일본 청소년은 일본 최대 전력회사 JERA 등 10개 화석 연료 발전소 운영 기업을 상대로 8월 6일 나고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유엔 기후협약에서 정한 감축 목표를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폭염 등 기후 변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기업들이 2030년, 2035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목표가 모호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상용화되지 않은 탈 산소화 기술에 의존하며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8월 젊은 기후활동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헌재는 한국의 기후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정부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령했다.
일본 청소년들은 한국 헌재 판결이 일본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메이지가쿠인대 아베 미츠루 교수는 "기업은 사업을 운영할 권리가 있지만, 법원은 인권을 침해하는 활동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베 교수는 과거 일본 법원의 판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게 전망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미에 아사오카 변호사는 "패소하더라도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촉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은 5월 보고서에서 "기후소송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청소년들이 전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은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청소년들의 소송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미래 세대의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기후 소송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 미국, 인도, 스위스 등에서도 기후 소송이 진행되거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일본의 소송은 이러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후소송은 기업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탈 탄소화 정책 이행 등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법원은 기후 변화 관련 소송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 보호, 환경 정의 실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의 소송은 한국 사회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기후 변화 대응 노력 강화 요구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감축 목표 상향, 탈 탄소화 정책 등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될 수 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요구받을 수 있다.

일본 청소년들의 기후소송은 한국 사회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촉구하는 메시지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미래 세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야심 차게 설정해야 하며,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 등 탈 탄소화 정책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 변화 영향 평가, 취약 계층 지원,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일본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을 계기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