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브라질 대법원은 X가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라는 법원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날을 기해 브라질 전역에서 X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X는 새 법률 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사용 금지 처분을 받는다.
만약 법원 결정을 어기고 VPN(가상사설망) 등 우회경로를 통해 X에 접속하는 브라질 개인이나 기업은 하루 5만헤알(약 1192만원)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
다만 VPN 등을 통해 접속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벌금을 부과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X 금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이날 X를 브라질에서 금지시켰다.
이제 브라질에서는 소셜미디어 X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브라질 대법원은 브라질 통신감독당국인 아나텔(Anatel)에 24시간 안에 브라질 전역에서 X를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아나텔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약 2억300만 브라질 사람들이 X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나텔은 아울러 법원 명령에 따라 애플과 구글에도 앱스토어에서 X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X가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벌금 납부를 완료하는 한편 브라질에 법률 대리인을 다시 지정해야 X 금지를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수개월 줄다리기
이날 대법원의 공식적인 X 금지는 수개월에 걸친 머스크와 브라질 간 대결 뒤에 이뤄졌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4월 대법관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가 X에 일부 계정을 차단할 것을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당시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X 일부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X는 넉 달 뒤인 8월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X는 브라질 대법원이 검열을 하고 있다면서 브라질에서 곧장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X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사 브라질 법률 대리인에게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X가 당시 법원 명령이라면서 자사 플랫폼에 올린 문서에 따르면 24시간 안에 대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법률 대리인이 체포될 수 있다.
X는 대법원에 수도 없이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됐다면서 브라질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X가 철수하더라도 브라질에서 X에 접속해 포스트를 올리는 일은 가능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추락하는 X
그러나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X는 이제 인구 2억명이 넘는 브라질 시장에서 원천 차단됐다.
브라질 대법원은 브라질에서 VPN 등을 이용해 X에 접속하는 이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하루 5만헤알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X는 머스크가 2022년 10월 440억 달러에 인수한 뒤 추락하고 있다.
머스크가 이름도 트위터에서 X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면서 심각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머스크는 혐오 발언이건, 인종차별 발언이건, 또는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이어도 언론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트위터가 유지하던 자체 검열 기준을 폐기했다.
이후 X에는 백인우월주의자 등 인종주의자, 네오 나치, 음모론 등이 판치고 있다.
월트디즈니, 제너럴모터스(GM) 등 상당수 광고주 기업들이 X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광고를 철회했고, X는 심각한 광고 매출 감소라는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들 광고주가 불공정하게 X를 압박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은행(WB)이 X 광고를 철회했다.
WB 광고가 정기적으로 인종주의, 폭력 조장 글이 올라오는 계정 바로 밑에 붙어 있다는 CBS의 탐사보도가 광고 철회를 불렀다.
머스크가 440억 달러에 인수한 X는 지금은 그 가차기 190억 달러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 상장폐지하고 이름도 X로 바꿨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