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 미완의 과제를 이어받아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도, 중산층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감세 혹은 세금 동결을 약속했다고 월스트리트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연장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앞으로 미국의 경제와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리스의 세금 정책은 ‘재분배’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먼저, 증세와 감세의 규모를 보면 10년간 5조 달러 증세, 4조 달러 감세로 순 증세 규모는 1조 달러 정도다. 이는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의미하며, 전체 연방 예산(약 6조 달러)의 1.7% 정도에 해당한다. 즉, 전체적인 세수 증가 폭은 크지 않다.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보면, 최고 소득세율 44.6% 인상은 현행 37%에서 상당한 상승이다. 이는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순자산 1억 달러 이상 개인의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는 현재 자산 매각 시에만 과세하는 것을 크게 바꾸는 것으로, 부의 축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반면, 중산층 지원책으로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금 동결과 자녀 세액공제 확대가 있다. 특히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대부분 자녀에 3000달러, 6세 미만 자녀에게 3600달러를 제공하는 등 상당 규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부자 증세와 중산층 감세라는 단순한 구도가 유권자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35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해리스 캠프는 이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10년간 연방정부의 총징수액이 63조 달러로 현행과 비슷하다는 전망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증세와 감세의 규모가 비슷해 전체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해리스의 세금 정책은 전체 세수는 유지하면서 과세 주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이 실제로 효과적일지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한편, 트럼프 진영은 해리스의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중 단행한 감세 정책을 10년간 연장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리스 증세 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소상공인에게도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구간을 조정해 대부분의 소득계층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2017년 세제 개혁법의 10년 연장을 약속하며, 해리스의 증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기업과 고소득층 증세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세금 부담이 결국 중산층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자본 유출로 인한 경제 악영향도 우려한다. 이는 ‘낙수효과’를 믿는 공화당 경제철학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2017년 감세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비판과 소득 불평등 심화,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두 사람의 정책 차이는 경제 성장, 분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이런 세금 정책 논쟁은 2024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권자 선택에 따라 미국 세금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직접 혜택을 고려해 해리스를 지지할 수 있지만, 고소득층과 기업들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 주목해야 한다. 해리스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중산층 소비 진작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소비재 및 서비스 부문에 관심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계속될 경우,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장기 금리 상승 우려도 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세금 정책 대결은 단순히 증세와 감세 문제를 넘어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경제철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 불평등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의 정책 논쟁과 여론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