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당은 금투세는 자금 이탈 등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금투세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와 다를 바가 없다며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금산분리 법안은 금융당국과 여당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완화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다며 대치하고 있다.
산은법은 여야 모두 고르게 발의 하고 있음에도 진척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여야 지역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9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제 22대 국회서도 금투세 폐지·금산분리 완화·산은법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라는 명목으로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2023년부터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금투세 도입은 2025년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주식시장의 침체를 불러오고, 단기 주식 처분 및 해외 주식 쏠림 현상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000만원 넘게 벌려면 수십억원을 굴려야만한다며 '부자감세'와 다를 바가 없다며 당 차원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다른 업종으로의 진출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금융회사는 배달·통신·유통 등 생활 밀착업종 및 부동산, 가상자산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서비스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금융기업이 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을 독점화할 우려가 있다며 금산법을 반대하는 야당이 국회의 상당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17인 전원은 지난 4일 1호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현행에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이 네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하며 개정법이 힘을 받는 듯 했으나, 여야 다수 의원이 효율성과 타당성 둘 다 찾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