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유럽 6개국으로 출범한 EU는 남유럽과 동유럽으로의 확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장은 발트 3국과 헝가리·폴란드 등 10개국을 합류시킨 2004년 5월 1일의 일이다.
확장된 EU를 기준으로 20주년을 맞은 셈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동서로 분단된 유럽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공통 가치관으로 통합을 이룬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4억5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EU는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이다. EU 가입 조건을 보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공산권 국가였던 동유럽의 경우 EU에 들어가기 위해 법률 체계는 물론 정치·경제적 개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엄청난 결실도 얻었다.
특히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EU의 판도도 달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등 러시아 세력권에서 이탈해 EU에 합류하려는 동유럽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EU에 가입하면 당사국의 개혁과 경제발전을 이룰 기회라는 인식이 퍼진 결과다.
물론 러시아는 EU의 동진(東進)을 막기에 바쁘다.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 협상을 방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EU로서는 러시아와의 대립을 피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이끌 묘수를 짜내야 한다. 세제를 비롯해 새로운 공동 정책의 원칙인 만장일치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6월에는 유럽 의회 선거도 예정돼 있다. 미국처럼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는 판세다. 정치·경제 연합체지만 국가와는 다른 EU 내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타협을 이뤄내려면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경제나 통화정책과 달리 외교·안보·경찰 분야는 협력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EU의 중심국인 독일·프랑스 등의 지도력이 중요한 이유다.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EU 개혁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