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구소 측이 29일 발표한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에서 "올해에만 CFTC에 가상 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며 "해당 법안들은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 입법과정과 시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SEC와 CFTC는 지난 몇 해 동안 가상자산 시장 규제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SEC는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 중이며 CFTC는 보다 자유로운 규제 하에 시장을 성장시키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SEC가 나스닥에 상장된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가상자산 중 9종을 증권으로 간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자 캐롤라인 팜 CFTC국장이 즉각 "다른 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강압적 규제"라고 비판하는 성명문을 내놓았다.
미국 상원의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의원, 존 부즈만 공화당 의원은 이달 초 CFT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관할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6월에는 상원의 커스텐 질리브랜드 민주당 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이, 4월에는 하원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빗썸경제연구소는 해당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 CFTC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할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을 증권과 다른 별도의 제3자산으로 취급 △시장 진흥·혁신을 위한 담당기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SEC와 CFTC 간 상호 견제·균형을 통해 이어지는 가상자산 규제담론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CFTC 측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