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글·애플 등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인앱(자체)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내용으로 집권 민주당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법률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수익 급감이 불보듯 뻔하다고 보는 구글과 애플 측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인 한국의 입법 조치에 크게 우려를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인앱 결제 통한 갑질
인앱 결제란 앱 마켓 이용자가 앱 마켓에 올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결제할 때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자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앱 개발사는 이용자 가 결제하는 금액의 15~30% 가량을 앱 마켓 사업자에게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방식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갑질을 저지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구글의 경우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만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인 제50조 제1항 제9호도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해 이같은 갑질을 근절하도록 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른바 ‘구글·애플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갖가지 경로를 통해 로비활동을 펼쳐왔음에도 구글과 애플의 갑질에 비판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 개정안은 최종관문인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앞두게 됐다.
야후 파이낸스는 한국의 맹방이자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 측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이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애플·구글 강력 반발
갑질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애플과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자신들의 앱 플랫폼에서 펼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애플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앱 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이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앱 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앱 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등록된 48만20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5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왔는데 이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 측도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소비자들과 앱 개발자들에게 미칠 TNK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정안이 졸속 처리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고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이용자 데이터를 독식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서 “또 구체적인 기업을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