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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8.4 공급대책 실제 물량 절반 이하 그칠 것”

공공재건축 주택공급 제한적…임대주택 아닌 중산층 위한 민간공급 필요”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8-11 10:25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정부가 8·4대책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절반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0일 발간한 ‘8·4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주택 공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건산연은 공공재건축 사업이 조합 관점에서 주거환경 저하 우려, 공동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비해 인센티브는 미약해 정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물량의 주택공급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용적률의 증가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 수 있으나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준공 후 주택 가치가 기존 추진 방식 대비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특히 강남권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건산연은 “공공 재개발은 분담금 및 중도금 부담 경감, 이주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도시·건축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존재하지만 공공기여 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면서 “현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개발구역 중 상당수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올해 발표된 서울 주택공급 물량 중 실질 공급분은 약 9만2000가구 내외로 판단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연간 약 2만3000가구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은 “연간 2만3000가구 공급은 최근 10년 평균 서울 아파트 준공의 3분의 2수준으로 적지 않은 물량이나, 임대주택 비중이 확대되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8.4대책의 주택공급 물량.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8.4대책의 주택공급 물량.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건산연은 8·4대책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이 20~30평형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해 들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두드러진 것은 중산층의 주택 구입 불안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건산연은 “강남권 등 수요자 선호지역은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아 일상적 행정절차의 정상적 진행만으로도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시기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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