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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제2의 생물 체르노빌' 코로나19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 제기

북한 인민군에도 감염 확산…남북한 정권 모두에 위기 초래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0-02-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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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북한 인민군에게도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단숨에 변모시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다카하마 타토(高濱 賛) 전 요미우리(読売)신문 워싱턴특파원은 12일(현지 시간) 재팬비지니스프레스에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심층 분석내용을 보도했다.

다카하마씨는 기고문에서 워싱턴의 전 미국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시진핑 정권을 근저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중국을 의지해온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외교관은 “북한은 의례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은 발표하지 않지만 이미 코로나19의 피해는 확대되고 있을 것”이라면서 “미북간 비핵화 교섭이 암초에 부딪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점차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아이러니하게도 남북한을 동시 다발적으로 저격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의한 반일, 반미노선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결정타를 맞은 모양새”라며 “한국도 북한과 함께 정권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 코로라19 감염 사망자 5명 사체 극비 처리

이 같은 와중에 서울발 놀라운 뉴스가 날아들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웹사이트 ‘NK데일리’가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 5명이 사망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북한 내 뉴스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중국경유로 전해져 왔다.

NK데일리에 따르면 감염자는 중국과의 국경지역인 단동으로부터 신의주에 철교를 건너 입국한 북한 국적자 5명이다. 입원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NK데일리는 “북한당국은 병원에서 사후 즉시 시체를 극비에 처리했으며 5명의 죽음에 대해 일절 발표하지 말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전세계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북한에 무관심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미국 워싱턴 정가에 감돈 분위기는 ‘노스코리아 패싱(북한 무시)’이었다. 북한과의 비핵화 교섭을 재선의 핵심으로 삼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말 이후 북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성의 대북한 담당자들에게도 ‘북한 무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트럼프 정권의 대북한 정책에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민주당계의 학자들에게도 공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연두교서 연설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북한과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탄도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할 수 없는 북한이어서 비핵화 교섭 등 지금 하지 않아도 북한의 핵위협은 당분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미국문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씨는 최근 ‘북한에 관심을 잃은 워싱턴’이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은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은 2019년말 미국이 비핵화 교섭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New Way)’을 선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탄도미사일 발사로 추정)을 보내겠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정권 안팎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으키지 않은 것은 중국이 개입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압력을 가했으며 중국을 거역할 수 없는 북한은 중국의 요구에 따랐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포기한 요인 중 하나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미국은 지난 1월 4일 이라크 바드다드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발사탄으로 살해한 기습작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떨게 했다. 이것도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중단한 요인 중 하나이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가 접촉한 워싱턴의 외교정책전문가 대부분은 기대하지 않았던 한반도의 ‘평온함(Tranquility)’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워싱턴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극적으로 잠잠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재선을 위한 선거캠페인에서 내세워 버락 오바마 정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이루었다고 자화자찬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당분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국 신문 1면에 북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 평균적인 미국 유권자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게 된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두교서에서 북한문제를 패스해버린 이유다.

무엇보다 어쨌든 민주당의 예비선거가 본격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한 외교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주장할 것이지만...“

◇ 독재체제의 은폐로 코로나19 확산 막지 못해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코로나19이다. 발생 초기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얕보고 있었다. 트럼프 정권도 코로나19의 확산에 허둥지둥했다.

트럼프 정권의 주요 각료 중 한명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코로나19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과 공장이 미국으로 유턴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염된 미국인이 지난 8일 사망했다. 또한 일본 요코하마(横浜)에 기항한 채 검역검사로 선내에 발이 묶인 승객 3700명(승무원 포함) 중에는 감염된 미국인 11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인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미군을 파견해서라도 구출한다는 ‘국가정책’을 견지하는 미국 정부로서도 단순히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재차 중국에 대해 의사간의 파견을 제안했지만 12일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의 재앙을 ‘제2의 체르노빌(원전사고)’로 부르면서 시진핑 정권의 은폐 체질을 강하게 비난하는 학자도 나오기 시작했다.

텍사스대 샌 안토니오 캠퍼스의 브래들리 테일러 교수와 한리안차오(韓連潮, 천안문 사건후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인 학생 활동가)는 중국인 인권문제를 취급하는 사이트 ‘데모크라시 다이제스트’에 시진핑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제목은 ‘중국의 생물학적 체르노빌이 일으킨 정치적 영향(The Political Effects of China 's Biological Chernobyl)’인데 게재 후 순식간에 전 미국 미디어로 퍼졌다.

논문은 우선 시진핑 정권의 은폐체질을 꺼집어내면서 이는 레닌형, 마오쩌둥(毛沢東)형의 공산당 독재정권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재앙은 시진핑 주석이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무능력과 은폐체질을 드러냈다. 이대로 코로나19가 확산돼 영향이 중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미칠 것이다. 상황이 나쁜 것은 우선 감추는 체질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으며 감염확산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체질은 우크라이나(구소련연방)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와 완전히 똑같다.

공산당 독재체제 하에서는 삼라만상에는 모두 공산당이 대처해야 하며 대처에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공산당의 붕괴를 의미한다.

우한주민은 이제 ‘우리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창하는 내셔널리즘 드림 등이 필요없다. 우리들은 건강한 몸을 되돌려 받고 싶다’라고 부르짖고 있다.

◇ 군에 코로나19 만연으로 북한 빈사 상태 가능성 시나리오 대두

중국은 올해 들어 철도로 대북한 식량수송을 개시했지만 코로라19의 확산에 의한 물류저하에 따라 중단되고 있다.

또한 평양-베이징, 선양간 비행기 노선과 베이징-단동을 연결하는 국제열차도 중단됐다.

그러나 중국과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중 행사화하고 있는 봄부터 초여름까지 ‘보릿고개(춘궁기의 식량난)에 중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이 없다면 대규모 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조차 있다.

기근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자가 한사람이라도 나오면 검역과 위생상의 관리가 취약한 북한에서는 일순간 만연할 것은 자명하다.

앞서 언급한 전 미국외교관은 북한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벌써 코로나19는 북한에 유입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각성은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중국이 지금은 자기코가 석자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호랑이새끼인 북한인민군(110만명)은 병사들이 침식을 같이하는 밀접접촉을 하는 집단이다. 군대가 코로나19의 감염집단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방역마스크와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이 직면한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한 북한과는 미국도 접촉하고 싶지 않으며 비핵화 교섭이 암초에 부딪혀 교착 상태가 이어질 뿐이며 교섭 등은 이루어질 분위기도 생기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분간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미북회담 때의 포옹 따위는 당치 않을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성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외교정책 입안자도 북한 고관들과는 실무교섭은 커녕 대면의사 교환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의 지일파중에는 더욱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이것으로 시진핑의 국빈방일도 취소될 것이다. 잘못하면 여름 도쿄올림픽도 무기연기될 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보는 극동아시아는 지금 가장 거리를 두고 싶은 지역이 될 것 같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