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결정 이후 북한에 통보했다고 이를 뒤받침할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23일 여의도 기자회견에서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의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으며,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진실공방으로 확산되며 당시 대북인권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관심사다.
당시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은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과 여성 인신매매,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고,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이 주요 내용이다.
또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가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됐는데, 한국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지난 2005년 기권했다.
그 다음해 2006년에는 찬성했고, 2007년에 기권했다. 그 다음에 다시 찬성한 뒤 찬성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