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규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 산하 기관의 방만하고 잘못된 운영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실패 했을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현재 낭비되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로 하는 곳과 시민들에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보호조례’를 발의 한 이유는
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가 연 7조 8594억 원(2020년 기준)으로 경제효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K-POP의 긍정적 부분만 부각된 것이다. 현재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대략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2023년 9월 기준)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시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중 아이돌의 성공적 데뷔는 0.1%에 불과하다. 이토록 K-POP의 성공 이면에는 많은 아이돌 연습생과 아이돌 연습생 지망생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이들 아이돌 연습생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교육권 및 휴식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데뷔를 못한 중도 탈락자의 경우 대부분 학령기 동안 제대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해 미진학, 미취업 등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로써 연습생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고 안정적 성장의 시기를 보장 할 수 있게 됐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 아이돌 연습생 탈락, 중도 탈락자들을 위해 작년에는 예산을 반영했다. 이로써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용역도 따로 할 수 있게 예산 배분을 했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아이돌 연습생이나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게 서울시에 요구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TBS 건 처리와 문체위 위원들의 분위기는
TBS 직원들은 아직도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은 없고 예산만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후 국민의힘이 1호 조례로 발의한 것이 바로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다. 당시 공영방송으로의 기능을 잃은 TBS를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지원 중단 조례를 발의했고, 1년 6개 월 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었다. 시행 유예 기간을 둔 이유는 바로 TBS의 혁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TBS는 1년 6개월간 TBS는 혁신하지 않았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다.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민영화’, ‘사업소로의 재전환’, ‘관광 방송’등 다른 방송으로의 역할 전환 등을 제안했는데, 서울시나 TBS에서는 혁신 방안을 내놓거나 하는 움직임이 없어 제안은 제안으로 끝나게 됐다.
지금의 TBS가 혁신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가장 큰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 시의회는 TBS에 정태익 대표가 새롭게 임명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리더에 새로운 경영 방식을 기대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시의회가 원하는 방향은 체질 개선이었는데, TBS는 ‘콘텐츠 질적 향상’이라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의 혁신만 하고 있다. 서울사회서비스원도 비슷한 맥락으로 결국 제대로 된 공공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또한 서울시도 TBS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조례가 발의됐는데 불구하고, TBS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2번이나 절차를 어겨가며 지원 연장만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TBS 문제를 의회에 전가하며 방관한 것이며,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다.
시의회는 TBS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요청에 작년 12월 유례없는 본회의 도중 상임위를 열어 5개월 지원 연장 조례를 통과시켜 줬다. 당시 의회는 TBS 직원들에게 마지막 준비 기회를 준 것이다.
5개월 지원 연장으로 소중한 시민의 예산 93억이 소요됐다. 93억이면 참전유공자 수당 20만원을 4만 5000명에게 지급하거나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한다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
현재 시의원들의 대략 90% 이상은 TBS 폐지 방향으로 굳어졌다. 물론 이 중에도 TBS 직원을 위한 의견이 있다. 아직 250명 정도의 직원이 잔류하고 있어 생계가 중단이 되면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폐지 조례안 부칙’을 보완해 직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출연 기관에서 다른 출연기관으로 이직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자·출연 기관법에 저촉 된다며 이의 제기를 해 불발됐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만 없었어도 이 문제는 잘 풀렸을 텐데, 이 부분은 아직도 유효하기는 하다.
그리고 TBS에 시의회가 2019년부터 김어준 출연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의회에서 요청 하는 등 다수의 요구가 있었는데, TBS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 비밀이라는 얘기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 TBS는 공공기관으로 세금 사용에 대해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출연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개인정보위원회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개인정보위원회 결과가 4월 11일 공개해야 된다라고 나왔고, TBS에서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끝으로 TBS가 그나마 재기하려면 김어준 퇴출이 아니라, T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시의회는 그에 대한 혁신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는 TBS에 예산을 투입해서 방송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의회에서 전달하게 됐다.
정치를 하게 된 동기와 남은 임기동안 의원으로서 목표나 의정 방향은
한전에서 근무하던 시절 구의역 사고를 보고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017년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다 사회 개혁은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권 내에서 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20년 국민의당에 입당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여타 광역의회보다 그 의미가 크다. 조례라든지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대부분 선도적인 입장으로, 서울이 개선되면 지방도 변하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지방선거 한 달 전에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됐고 운 좋게도 시의원에 당선됐다.
의원으로서 목표하는 게 너무 많다. 의원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청렴으로, 정치권에 몸담기 전 직장에 다닐 당시 공사 감독을 했었는데, 19세 당시 부패한 행태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가 된 현재도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어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이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세금을 낭비하는 부패청산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을 위한 의회로 만드는 게 최종목표다.
한편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의회 최연소 지역구 당선자로‘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책위원회. 윤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비상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