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 ‘시급’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철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송수단에 해당되면서도 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도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명제에 해당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철도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선 철도공사는 전년도 평가에서 비전을 기관의 계량목표와 연결해서 좀 더 구체화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사는 비전 목표에 ▲철도사고율 ▲노동생산성 ▲영업이익율 ▲정시운행율 ▲고객만족도 등 5개 지표를 목표수준을 제시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 노력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재정비하고 기본을 중시하는 안전문화의 조성에 힘쓰는 한편, 기술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엔니지어링 강화를 추진했는데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고질적인 노사분쟁에 시달려 왔다. 그것도 경영적자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사는 2년 연속으로 무쟁의 협약을 체결해 노사간 상생관계를 전년에 이어 지속돼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기관장이 신입집행부와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하고 가족들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한 점 등이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기재부는 판단했다.

공사가 전년도 안전문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예산을 집중 투자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 것으로 기재부는 인정했다. 안전관리, 시설안전 등 5개 분야에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6% 남짓 증가했지만 기관 자체예산상으로는 무려 3배 가까이 증액한 것은 일단 올바른 처방이라고 평가됐다. 다만 기재부는 이 집중 투자가 제대로 안전강화, 즉 사고율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사는 전년도 광명역 철도사고 이후 안전강화에 노력한 결과 사고율을 감소시킨 노력이 엿보인 점은 높이 평가됐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사고원인을 보면 시설공단의 불량자재 사용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각종 자재 사용과 시설물 설치에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 입장에 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수송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직문화지수 조사결과는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도 사고 이후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져 불가피하다는 기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 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철도사업은 2005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관과 철도시설공단이 2원화돼 맡고 있다. 이 때 KTX 등의 운영수입으로 해결하라고 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기존의 철도청 부채가 7조 원에 달하고 신공항철도의 인수 등으로 기관은 현재 11조 원 규모에 이르는 대외부채를 안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리스크 및 재무위험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되나, 외부에서 재무관리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까지를 포함해 그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재부는 리더십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했다.


공사는 철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체계 개선 필요에 대한 2010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최우선 전략을 수립해 전담조직을 재정비했고 기본을 중시하는 안전문화 정착 활동을 전개해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 안전진단을 시행 5개 분야 285개 안전강화 과제를 추진했고 209개 과제를 완료했다. 또한 기술력 부족 문제 도출 및 대책으로 기술 아카데미 신설했고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고위험 시나리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관리, 기술지원분야 시나리오를 2010년 100개에서 2011년 133건으로 확대했고 사고예방을 위한 리스크 기반의 감사매뉴얼 작성해 활용, 철도사고 건수를 2010년 290건에서 2011년 254건으로 감소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KTX 정비를 위한 일부 부품 수의계약(구매조건부 국산화 개발품)에 대해 적정 구매가격 산출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공사분야에서 금품수수사례가 발생하는 등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0.34점이 하락, 공사전체의 반부패 청렴문화가 제도적으로 미 정착돼 있는 만큼,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개선 노력이 강도 높게 요구됐다.

한편, 공사는 평균연령이 42.4세에 이르고 여전히 초과현원 해소가 필요한 상태에서도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활용해 201명(자회사 제외)을 신규 채용했고, 지역 간 인사교류희망자에 대한 전보조치를 취하는 등 생산성 제고와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책임경영과 사회공헌,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각각 ‘B’로 평가했다.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공사는 전략안 시나리오안의 전제가정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무시나리오를 수립해 기관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중장기 리스크 관리시스템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용산역세권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재무대책을 마련해 사업 중단에 따른 재무영향을 시뮬레이션해 코레일 주도의 용산역세권 사업 정상화 대책 마련과 사업해지에 대비한 재무대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략안의 전제조건이 환율, 유가 등의 거시경제지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하고 있고 운임인상, 시설사용료 조정, PSO 실질보상 등의 정부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재무계획 시나리오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기관에서의 부채비율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운송수익, 비운송수익, 이자 및 원금상환 등을 고려해 리스크관리를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작성 및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사는 출자지분 매각을 추진해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노력을 했고 다각적인 인력효율화 추진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한 노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효율화 추진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기재부는 재무예산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KTX 운행 확대에 따라 정비불량으로 인한 운행장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장애의 경우 2007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일반철도, KTX 모두 운행장애가 증가해 2010년 299건에서 2011년 32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속철도 신호장애는 2010년 8건에서 2011년 20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판단했다.

또한 KTX 산천, 일반철도, 광역철도에서의 차량고장도 증가하고 있다. 고속철도 운행장애는 2009년 42건, 2010년 86건에서 2011년 11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재부는 차량고장의 경우 차량의 노후화 및 신규차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며, 전철 1호선이 노후화됨에 따라 사고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재부는 철도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했다.

공사는 2011년 하반기 유지보수 및 차량검수 품질향상을 통한 품질경영대회 및 우수 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인증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속선 선로전환기도 하반기 안정화 추세로 전환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KTX 산천의 차량검수에 있어 충분한 테스트가 미비했고 운행 중에도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노력이 미비했다. KTX 산천 인수 시 초기결함을 완전히 해소치 않고 차량을 인수해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부품분해검수주기 초과운용 및 예비품 안전재고 미확보로 사전준비체계가 부실하고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

공항철도 선로보수 인원이 6명 사망하는 등 유지보수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건널목 사고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사망자수는 증가했다. 건널목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다양한 예방시스템의 도입 등 사고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유지보수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과 건널목 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대책이필요하다.

일반열차 불연성 내장재의 조기교체를 추진하라는 외부기관의 지적이 있었다. 일반차량 객실설비 중 자동판매기 교체, LED 교체는 각각 증가했으나 불연재 교체는 2010년 160량에서 2011년 46량으로 나타났다. 일반차량의 불연재 교체 성과와 부품수명주기 및 검수주기에 의한 예방정비가 미흡하고 일반차량의 불연재 교체가 2011년 크게 감소하여 안전확보를 위해 교체를 조기완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부족으로 교체를 늦춘 것으로 나타나는데 액수가 크지 않으므로 타 예산과의 조정, 자체예산 투입 등을 통해 조기교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기재부는 유지보수 및 차량검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