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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 법안' 청신호 켜졌다... 백악관 비밀 회동서 극적 진전

은행권 vs 코인업계 '수익률 전쟁' 종식 예고… 4월 법 제정 확률 90%까지 치솟아
코인베이스·리플·a16z 수뇌부 총출동 3월 1일 데드라인 전 타협안 도출 낙관
디지털 자산 패권 향방 가를 분수령...美 역사상 첫 연방 규제 가이드라인 초읽기
1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클래리티(CLARITY) 법안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구글 AI 제미나이 생성이미지 확대보기
1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클래리티(CLARITY) 법안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구글 AI 제미나이 생성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백악관의 중재 아래 마침내 교착 상태를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수익률 부과'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정면충돌해 온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견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놓고 평행선... 백악관 "타협하라" 압박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코인베이스, 리플,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등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주요 은행권 대표들을 소집해 비공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수익률(이자)'을 지급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다.

은행권은 디지털 달러가 수익률까지 제공할 경우 기존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해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수익률 제공이 블록체인 금융 혁신의 핵심이며 이용자 편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통과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업계 경영진 "분위기 좋았다"... 4월 법 제정설 무게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자신의 SNS를 통해 "논의는 매우 건설적이고 협력적이었다"며 "참가자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곧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플의 스튜어트 앨더로티와 a16z의 마일스 제닝스 등 주요 무역 대표들도 참석해 3월 1일로 예정된 입법 마감 시한 전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예측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 83%까지 치솟았다.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의원들이 3월 1일 시장 구조 법안을 상정하고 4월까지 법 제정을 완료할 가능성이 80~90%에 달한다"며 백악관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문턱 넘으려면 '민주당 지지' 필수... 3월 1일이 분수령


비록 백악관 회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으나, 아직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 단계는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의 디지털 자산 패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3월 1일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분쟁이 해결된다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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