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상원 암호화폐 법안에 '보조자산' 개념 반대 의견 제시

리플(Ripple)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대한 정보 요청(RFI)에 응답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당국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행보로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리플이 규제 기관들과의 오랜 협력 경험과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에 기여할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알데로티는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리플의 답변을 공유하며, 상원 은행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10년 이상 전 세계 규제 기관과 협력해 온 경험과 SEC 소송을 통해 얻은 교훈이 독창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 발표 후, 규제 명확성, 투자자 보호, 거래소, 시장 인프라, 수탁, 불법 금융, 은행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RFI를 발표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의 답변은 주로 규제 명확성에 초점을 맞췄다. 답변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배분에 대해 지적하며, 초안이 명확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모호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플은 관할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균형 잡힌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리플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보조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개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개념이 규제의 과도한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플은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개념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또한, '보조자산' 개념은 ETH, SOL, XRP 등 개방형 무허가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주요 토큰에 대해 SEC의 영구적인 감독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거래가 증권 발행의 특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리플은 규제 파편화와 시장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클래티 법(CLARITY Act)의 디지털 자산 분류 접근 방식을 따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안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통제할 수 없는 성숙한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토큰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5년 이상 존재한 토큰은 증권 규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플은 과거 SEC와의 XRP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SEC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SEC의 오용이나 조작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하위 테스트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알데로티와 리플은 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래 행정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연방법이 특정 주법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 구조,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관 기준, 토큰 분류와 같은 분야에서 연방법 우선 적용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