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웹사이트, XRP 전략적 자산 제안하는 개인 의견 게시 논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에 XRP를 미국의 전략적 금융 자산으로 제안하는 흥미로운 제안이 게시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6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막시밀리안 슈타우딩거(Maximilian Staudinger)가 작성한 5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새롭게 설립된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의 핵심은 XRP를 지급 자산으로 만들어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리플의 XRP를 미국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면 노스트로(Nostro) 계좌에서 최대 1조 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스트로 계좌는 은행이 해외 은행에 보유하고 외화로 표시되어 국경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계좌에 27조 달러가 보관되어 있으며, 미국은 그중 5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제안자는 XRP가 이 자금의 30%를 대체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XRP를 금융 거래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면 미국이 연간 최대 7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사회 보장 등 주 차원의 지급에 XRP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한편, 제안은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노스트로 계좌의 1조 5,000억 달러를 전략적 준비금을 위한 비트코인 확보에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자금으로 BTC당 6만 달러에 최대 2,500만 BTC를 매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인 2,100만 BTC를 초과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 제안은 XRP 지급 네트워크를 위한 전면적인 규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SEC, 재무부, 법무부에 XRP를 지급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권고했다. 또한, 은행의 XRP 채택을 의무화하고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이 노스트로를 대체해 은행이 XRP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제안서는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을 강조하며 법적 명확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해관계자가 일반 계획 또는 가속 계획을 따르는지에 따라 구현이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제안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 매거진(Bitcoin Magazine)의 정치 기자 프랭크 코르바(Frank Corva)는 의견 기사에서 이를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하며 "이 제안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감안할 때, XRP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급의 3분의 2가 여전히 자산을 발행한 조직의 손에 있을 때 미국 정부가 왜 그렇게 하겠는가?" 지적했다.

SEC 웹사이트에 제안이 게시되면서 홍보 효과를 얻었지만, 일부 사용자는 규제 기관이 개인의 제안과 공개 의견 제출을 허용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SE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슈타우딩거 본인도 이를 확인하며 XRP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했다고 언급했다.

슈타우딩거의 제안은 XRP의 금융 시스템 통합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현실성과 오류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오류는 제안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XRP와 같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의 소통과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XRP의 금융 시스템 통합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제안을 계기로 암호화폐 규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