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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지난 8월 이른바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민간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 착공 실적은 올해 8월까지 8만6739가구로 연간 목표 26만8000가구의 32.4%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주택 부문은 더 저조하다.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약 1만7000가구로 연간 목표인 6만2000가구의 27.4%에 그쳤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만 약 4만5000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주택 착공 확대와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착공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지선 장관은 전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올해 착공·매입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연말까지 계획된 착공과 매입약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장관이 방문한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으로 총 132가구 규모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됐으며,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다.
홍 장관은 취임 이후 주택공급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장관 임명 당일 첫 현장 일정으로 경기 부천대장 3기 신도시를 방문했다. 부천대장지구는 약 2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추진되는 곳으로, 홍 장관은 사업 추진 상황과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공사 속도와 함께 품질·안전 관리도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민 이주를 마치고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이미지 확대보기한 총리는 현장 점검에 이어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기간 단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복잡한 사업 추진 절차 등으로 인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조합, 건설업계, 금융기관 등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주택공급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단계마다 각종 인허가와 심의,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과 사업비 조달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LH도 주택공급 일정 단축에 나서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13일 경기 고양창릉 3기 신도시를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입주 일정을 점검했다.
고양창릉지구 첫마을은 2089가구 규모로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현장 점검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뿐 아니라 사업비 조달 여건 개선과 공사비 갈등 해소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