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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증세나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GDP의 44%인 프랑스의 조세부담률로 보면 증세는 어려운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인 34%보다 높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인상을 제한하고 공무원 임금을 일부 동결해 올해 GDP의 5.4%인 재정 적자를 내년 5%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지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연금을 손대려 하자 시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프랑스의 올해 이자지출액은 790억 유로다. 고금리로 인해 내년에는 이게 910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금리 부채를 고금리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려 국채를 더 발행하면 금리가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정부의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프랑스 국채를 매도하겠다는 채권시장과 긴축에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 끼인 모양새다.
최근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돈을 빌리는 비용으로 따지면 남유럽의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도 높다.
시장도 프랑스발 재정 불안이 유로권으로 확산할 것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프랑스 재정 불안은 한국에도 반면교사 감이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D1)은 50% 내외다.
물론 반도체 호황에 따른 명목 GDP 상승으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48.3%로 다소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규모로 보면 내년 1519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난다.
게다가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일반 정부 부채(D2)는 지난해 기준 53.4%다.
국가부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도 3년 새 70% 넘게 증가했다. 은행 부실여신 중 80%는 기업 몫이다.
부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