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9000억대 '황제 사택·회장님 별장' 꼼수 탈세에 국세청 철퇴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회사 자금을 개인 사금고처럼 주무르며 수백억 원대 초고가 주택과 호화 별장을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 사주 일가의 민낯이 국세청 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자기 거처를 최고급으로 치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막'으로 법인을 악용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1차로 탈루 혐의가 짙은 50개 업체를 정조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탈세 혐의 금액만 무려 1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아무리 꼼수를 벌여도 국세청 철퇴를 피하기 어렵다.


이번 대대적인 조사는 국세청의 사전 실태 확인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의 고가 법인 주택 2639채를 전수 조사했다.그 결과 정상적인 임대용이나 직원 기숙사 등을 제외한 약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와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즉 10채 중 4채가 사주 일가의 은밀한 놀이터인 셈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무상 거주를 넘어섰다. 이들 법인의 신고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회사 측은 사주 일가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기업 전반에 걸친 중대한 세금 탈루 행위가 무더기로 포착됐다. 국세청은 1차로 50개 업체를 추려내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세금 탈루의 가장 대표 수법은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매입해 사주 일가에게 무상이나 헐값에 제공한 것이다. 이는 '사주 일가 거주형'으로 28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사들인 한 법인을 보자. 회삿돈을 무려 100억 원 들여 호화로운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사주 일가에게 내주었다. 이 뿐이 아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다른 업체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 원대 고급 빌라를 사들이고 조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사주전용 사택으로 사용했다. 이 업체는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거주비와 체류비 명목으로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해 30억 원을 빼돌린 사실도 발각됐다.
시가 60억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고급 오피스텔을 헐값에 임대하면서 분식회계로 매출을 조작하고 1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위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사들인 부산 소재 기업의 사례 등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다주택자 중과세와 대출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배 법인을 도구로 삼은 ‘부동산 투기형(5개 업체)’ 꼼수도 기승을 부렸다.

한 사주는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들이며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살던 40억 원대 고가 주택을 일시 2주택 허용 기간 안에 자기 소유의 법인에 양도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기면서도 해당 주택에는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다. 재건축에 따른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까지 고스란히 챙기려는 치밀한 수법이었다.

유명인들이 모여 사는 100억 원대 한남동 고급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거주하면서, 자기들 명의로는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한 '얌체' 사주 일가도 덜미를 잡혔다.

직원 복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고급 휴양 시설을 사들인 뒤 사주 일가의 전유물로 만든 ‘별장형 탈세'를 한 17개 업체도 적발됐다.

계열사를 동원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은밀히 취득한 뒤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가족들만 이용한 곳이 있었다. 하룻밤 숙박비만 300만 원에 이르는 60억 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들여 ‘회장님 별장’으로 쓴 외국계 법인도 있었다. 이 외국계 법인은 사주 동생의 회사와 고령의 누나에게 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60억 원을 빼돌리고, 사주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20억 원까지 대납했다.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30억 원대 고급 콘도를 사놓고 직원 복리후생용으로 사용했다는 일지 등을 위조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파렴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기업의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정했다. 이런 행위를 눈감는다면 조세정의를 짓밟는 행위가 암처럼 번질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시 보관, 계좌 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세무조사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 부당하게 유출된 법인 자금이 사주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으로 이어진 경우 그 귀속을 명확히 따져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나아가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고발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혐의 법인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해외 유학 자녀에 대한 사택 지원 등 해외 자금 유출 혐의까지 검증 망을 촘촘히 넓혀갈 것이라고 한다. 회사를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기업인들이 눈이 멀어 탈세로 검증망에 걸리는 물고기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