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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유럽의 미국산 무기 수입 비중은 64%에 이른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산 무기 구매를 크게 늘렸다. 게다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 회원국에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유럽 방어를 포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NATO 회원국은 일단 방위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기로 했다. 사이버 안보와 인프라 등 국방 관련 프로젝트에 추가 투입분 1.5%를 합치면 5%의 국방비를 쓰는 셈이다.
지난해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예산은 4540억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무기의 자체 개발과 생산을 늘리는 한편 미국산 무기 구매를 줄이는 추세다.
폴란드의 경우 한국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60억 달러 규모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고, 덴마크도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대신 프랑스·이탈리아가 공동 생산한 미사일 시스템을 놓고 고심 중이다.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대신 유럽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물론 유럽이 미국산 무기를 대체하려면 10년 이상 투자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핵심은 유럽도 자체 방어를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 만큼 무기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무기 수출액은 2022년 170억 달러에 이어 2023년 14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의 방산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 맞춤형 수출 전략 등이 맞물린 결과다.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면 기술과 가격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게다가 방산 수출이 개별 제품 판매를 넘어 무기체계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