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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은 연속 패배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먹거리 물가였다.
일본의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3.3% 상승했다. 5월(3.7%)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미국(2.7%)이나 한국(2.2%)의 소비자물가보다도 높은 편이다.
특히 쌀값 상승률은 100%를 넘는다. 이 밖에 커피(40%)·닭고기(7.8%) 등 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
물가 상승 원인은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탓이다. 수입물가의 소비자 전가를 막겠다며 범야권이 내놓은 공약이 바로 소비세 인하와 폐지다. 이는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공약이다.
적극 재정 정책을 펼치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 이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도 불가피하다. 재정 확장 자체가 인플레이션 요인이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의 엔·달러 환율은 149엔대로 상승한 상태다.
채권시장에서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는 연 1.595% 수준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30년물 국채금리는 3.25%로 치솟았고, 20년물 국채금리도 2.65%로 1999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정책 공약을 실천하면 금융시장 쇼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 115조5000억 엔 가운데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 비중이 21.8%다. 앞으로 29조 엔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신용도를 끌어내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승시킨다. 지난해 일본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380조 엔으로 가계의 예적금(1000조 엔)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한편으론 금리가 상승하면 예적금을 가진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를 늘릴 여지도 있다. 한국도 일본 참의원 선거가 불러올 금융시장 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