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하원 장악…친환경 정책 추가 후퇴 제동
한국산 차 15% 관세는 행정부 권한…단기 완화 제한
한국산 차 15% 관세는 행정부 권한…단기 완화 제한
이미지 확대보기9일 업계에서는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도 변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는 예산과 입법, 청문·조사권을 통해 친환경·전동화 정책 후퇴를 견제할 수 있어서다.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지난해 9월 종료되고 배출가스 규제까지 완화된 이후 불확실성이 커졌던 미국 전동화 투자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폐지된 지원책을 곧바로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축소를 둘러싼 의회 견제와 정치적 부담은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메타플랜트와 배터리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생산체계를 확대해왔다. 메타플랜트는 증설을 통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합쳐 연간 50만 대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고, 현대차그룹·SK온 합작 배터리 공장도 지난 6월 양산에 들어가 메타플랜트에 배터리 공급을 시작했다.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투자 속도와 생산 계획을 둘러싼 부담이 커졌던 만큼 친환경 정책의 추가 후퇴에 대한 의회 견제가 강해지면 이미 집행한 대규모 투자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전기차 세제 지원과 배출가스 규제의 향방은 현지 투자와 생산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산 자동차에는 한·미 합의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관세 부과와 조정 권한 상당 부분이 행정부에 있어 의회 지형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낮아지는 구조는 아니다. 민주당이 관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대차·기아로서는 의회 권력 변화와 별개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노출을 줄이는 전략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는 관세가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누르는 부담으로 남는다.
전기차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서 대응도 한쪽으로 쏠리기 어렵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북미에서 하이브리드 10개 차종 이상을 운영하고 판매의 절반을 하이브리드로 채울 계획이다. 전동화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이전보다 완화됐지만 관세 부담은 남은 만큼 미국 생산 확대와 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 조절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방향이 다시 친환경 쪽으로 기울더라도 수요 변화에 맞춰 차종과 파워트레인을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이 미국 시장 방어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가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더해진 만큼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규제가 이전 수준으로 곧바로 원상 복구되기는 쉽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의회의 견제가 강해졌다고 해서 정책 방향이 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변화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