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에 100억 달러 원전 선급금 논란…정부 "사업성 따져 대응"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1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원전 사업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말까지 지급을 추진하는 최대 100억 달러의 선급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인 100억 달러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다. 원전은 주요 기자재의 제작과 납품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사전 발주가 필요하다.

실제로 원자로 용기 제작에는 약 54개월, 증기발생기는 57개월,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모터는 65개월이 소요된다. 핵심 설비를 확보하는 데만 최대 5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일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대미 전략투자기금 2000억 달러 가운데 60%인 12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건설 대상은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다. 미국 원전 시장에 한국형 원전을 공급하고 국내 기업의 원전 기자재 수출과 건설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미국의 정치 환경 변화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으며 원전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 오하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승리했다.

민주당은 AI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 전력 공급 부족과 물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미국 원전 사업의 주요 전력 수요처로 꼽힌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줄어들거나 지연되면 신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고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원전 건설에 거액을 선투입하기 전에 실제 전력 수요와 수익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선급금 지급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미국 중간선거로 원전 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며 100억 달러 규모의 선지급 보류를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가 반드시 원전 사업의 악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없이 막대한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만 들어설 때 전기료가 오를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원전과 같은 대형 발전원이 함께 들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경우 오히려 지역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원전 후보지를 통보받으면 기존 송전망과의 연결 가능성, 빅테크 기업의 장기 전력구매계약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100억 달러 선급금 역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회 보고 등 국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 연내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