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80%, 삼성·SK하이닉스가 부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 구축 비용의 약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이다.
김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송전설비 재원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는 총 1조4000억 원이 들어간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가운데 약 80%를 실사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 부담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전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협의해 비용을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전력·용수 지원 약속을 거론하며 기업에 전력망 구축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구조를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의 50~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 당시 1단계 설비 구축 비용을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되, 민간 분담금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