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K산업계 갈팡질팡] 철강·반도체 관세 출렁…정부 대책 마련 촉구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락가락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산업계가 재계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혜국 대우 약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율을 300%로 올린다는 언급을 하고, 50%의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적용할 파생관세 범위를 확대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 품목의 관세가 변수로 떠오르자 시장도 반응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한·미 회담을 마칠 때까지 공급망 변수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0시 1분(현지 시각)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관세 적용 대상에 기계류와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와 부품 등 407개 품목(HS코드 기준)을 추가했다. 파생관세 50%는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매겨진다. 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이 약 118.9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이번 발표처럼 미국 업계가 파생관세 부과를 요청할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이나 수입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출렁이는 관세 정책은 반도체 품목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반도체 품목 관세율을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200%, 300%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철강·반도체 관세 정책이 재차 출렁이면서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강과 반도체, 이번에 추가된 철강 파생관세 적용 품목들이 전통적 제조업부터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산업 공급망의 핵심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주당 7만 원과 26만7500원의 종가로 마감해 직전 마감일보다 2.23%, 3.25% 떨어졌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철강 파생상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방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와 전략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고객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 외에는 세부적인 관세 계산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시장에서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분야는 고객과 협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운영 중인 미 현지 생산시설을 이용해 관세를 피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수에 정부와 재계도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중 4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이 관세를 물건, 가치 사슬 이전으로 관세를 피하건 한국 경제가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치 사슬의 앞단에 있는 원자재와 부품 산업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협상 실무진의 추가 교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막판에 대미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어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피해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