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제정 임박..."노조 협상력, 사측보다 우위 가능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노조의 파업은 더욱 잦아지고 협상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수출 주력 산업은 노사 충돌이 곧바로 수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 개정의 파급력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자동차 산업에서 노사협상 장기화·파업 격화 시 단기 생산 차질→수출 둔화→성장이 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메모리(HBM)와 전기차 산업에서 생산 차질은 시장점유율 및 납기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노사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도 지적된다. 황 교수는 "우리 기업들의 노조는 전통적으로 강성 성향이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복수노조 상황에선 교섭 단일화 과정 자체가 난항이 되기 쉽다"며 "이에 따라 쟁점 확산 시 파업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원청·하청 다층 교섭이 늘며 복잡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제철 사례에서도 법안의 영향력이 드러난다. 현대제철은 2021년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46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노조의 힘이 커질 경우 기업의 협상 전략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 교수는 "손배·가압류 리스크가 낮아지고, 쟁점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조의 협상 레버리지가 커져 협상력에서 사측보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