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D-7] 김동관·정기선 동행 유력…한미협상 '키' MASGA에 기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한미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오르며 구체적인 협력 방식에 관한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현지에서 무엇을 해나갈지부터 선박 건조 방식과 유형, 이를 둘러싼 규제환경 등이 논의해야 할 내용으로 꼽힌다.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는 만큼 조선업 전반을 포괄하는 양국 조선업 파트너십이 마스가의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24~26일 방미 일정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한미동맹 역할 조정과 함께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지렛대였던 1500억달러(한화 약 200조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윤곽을 그려낼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큰 주제로는 한국 조선사들의 대미 투자 방향이 꼽힌다. 한국 조선사들이 현지 조선소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주목받았다. 한미 관세협상 기간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한화그룹의 미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는 점에서다.

직접 투자 외에도 현지 조선사와 협력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HD현대가 미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각각 함정과 상선 건조 협력을 해나가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의 조선협력 경로' 보고서를 내고 미국 조선소 인수 방안에 대해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군함 공동생산 방안에 관해서는 "동맹국 기업들은 미국 내 모듈화 체계에 부품·모듈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고, 이때 활용되는 인력과 자재는 미국 내륙뿐 아니라 동맹국 전역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미 선박을 직접 건조하고 유지·보수·정비(MRO)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현지 인재 양성과 설비 현대화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미 함정 MRO의 경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3척과 1척씩 수주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함께 이를 둘러싼 규제 환경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조선사가 아니면 선박을 건조하기 어렵게 하는 법적 허들을 낮춰야 한미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조선사가 건조한 선박만 미국 내 해운을 허용하는 존스법과 미국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다는 번스-톨레프슨법 등이 대표적이다. 미 의회에는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등 동맹국에 상선·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에서는 미 함정을 건조할 때 특별구역 지정 등으로 군사기밀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학과장(교수)은 “미국 상선과 함정 모두 한국이 책임지고 건조하고, 미국 조선업 연구개발부터 인재 양성, 기자재 조달, 건조, MRO까지 한국이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대전제로 두는 협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함정의 경우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오스탈과 헌팅턴 잉걸스 등과의 협력으로 일반 전투함까지 한국이 건조를 맡아야 한국 조선사들의 조선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