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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트럼프 관세] 안도했던 산업계, 모든 분야 관세 재확인에 다시 살얼음판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 논란에 앞으로 반도체 관세로 부과
한국 주력 반도체·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여전히 위험
도널드 트럼프.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사진=로이터
국내 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에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품목 개별 관세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전선인 미국에 대한 흑자 기조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비롯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예외는 없다"면서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확실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누구도 불공정한 무역수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 행정부에서 향후 발표할 반도체 관세에 있어 주요 무역 적자국을 상대로 한 예외 없는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전자제품은 개별 관세 조치를 조만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신경전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도 나왔고,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반도체와 전자제품 업계가 다시 긴장 모드에 들어간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반도체를 비롯해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관세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관련 SNS 글. 사진=도널트 트럼프 트루스소셜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관련 SNS 글. 사진=도널트 트럼프 트루스소셜 캡처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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