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무역협상 앞둔 韓·美…방산조달협정 돌파구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두고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무역협상에서 방산조달협정(RDP) 체결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거론됐다. 조선업 협력의 일환으로 동맹국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길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해양 방산 협력의 장애물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협력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HD현대와 한화는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원하면서도 기업 차원의 전략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전문가와 ‘방산·조선업 현황과 트럼프 2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로버트 피터스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영상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RDP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미 간 방위산업을 사실상 자유무역지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상호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다.

방산 분야 무역 장벽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이용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양국이 조선업에서 실질적 방위협력을 확대하면 미국은 함정 생산과 전력 구축을 당장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사례처럼 한국 조선사들의 투자로 미국 조선소를 재정비·현대화하면 미 해군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미국 함정 시장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보폭을 넓힐 제도적 기반과 국가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이 지원함뿐만 아니라 구축함까지 유지·보수·정비(MRO)를 수주할 길을 열고, 양국 관계를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수준으로 격상해 조선업 협력 문제를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홍석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기획실장(전무)은 “지원 함정 MRO와 공군 F-16 전력 MRO는 한국에 열려 있지만, 앞으로는 지상 장비와 전력 함정 전반으로 MRO 시장이 한국에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기획담당 상무는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동맹국의 미국 선박 건조를 막는 법적 허들을 넘는 게 급선무”라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오커스처럼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경제안보동맹협의체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