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알뜰폰 기업 ‘삼중고’ 존폐 위기 놓여

중소·중견 알뜰폰 기업들이 사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신망 사용료 증가와 마케팅 및 보안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면서 재무구조가 불안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알뜰폰 상위 사업자가 수익성의 이유로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중소·중견 알뜰폰 기업들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뜰폰’은 이름 그래도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MVNO) 국민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알뜰폰 사업이다. 망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5G보다는 LTE 중심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사용자는 통신료 절감을 위해 5G보다 느린 LTE 통신망을 쓰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통신망 임대료 산정을 정부가 지난 2022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종량제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만큼 이동통신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난 2022년 MB당 1.61원이었던 이용료를 올해에 최대 MB당 0.62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다. 이와 다르게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대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낮춰지지 않았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비싸게 통신망을 사와서 값싸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상황이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그동안 이동통신3사에게만 부과됐던 전파사용료도 올해부터는 중소·중견 알뜰폰 기업들도 납부하게 됐다. 대기업 계열 알뜰폴 사업자들에게만 전파사용료를 부과해오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중소·중견 알뜰폰 기업들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올해에는 전파사용료 일부 20%만을 납부하지만 내년부터는 50%와 오는 2027년에는 100%를 각각 납부해야 된다.
지난 7월 폐지된 단통법도 중소·중견 알뜰폰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애플과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사용자들은 이동통신사 보다는 직접 구입하는 사례가 늘었었다. 단말기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비싼 통신료를 지불하지 않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겠다는 게 사용자의 의다. 단통법이 폐지되고 출시되는 전략 스마트폰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사용자들이 줄었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해 전략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략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호황도 누릴 수 없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해킹 사태라는 점이다. 중소·중견 알뜰폰 기업은 보안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재무 구조가 아니다. 하지만 알뜰폰이 대포폰으로 사용되고 보이스피싱과 금융 자산 탈취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 알뜰폰 기업들이 고객 정보 암호화와 해킹 방지 시스템, 내외부 전산망 분리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통통신 3사의 해킹 사태로 보안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라 알뜰폰도 이에 대한 투자 비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