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지원' 정책 지원 기대
이재명 대통령 "OTT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야"
넷플릭스 제외한 토종 OTT 모두 적자
채정화 교수 "실효적 세제 지원 시급"
이재명 대통령 "OTT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야"
넷플릭스 제외한 토종 OTT 모두 적자
채정화 교수 "실효적 세제 지원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넷플릭스에 다 주는 바람에 우리는 약간만 건졌다"며,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공약에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 투자자 세액 공제, 글로벌 유통 및 IP 보호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삼일PwC 최재영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OTT 플랫폼 육성, 콘텐츠 R&D 확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문화산업 허브로 도약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K-OTT 시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넷플릭스는 지난해 서비스 운영 법인 기준으로 국내에서 약 8996억 원의 매출과 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토종 OTT인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약 710억 원과 27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가입자 수에서도 격차가 크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월간활성이용자(MAU)는 1450만 명으로, 티빙(715만)과 쿠팡플레이(715만)를 합친 수치보다 많다. 향후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넷플릭스의 사용자 규모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며, 국내 2위 OTT 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 채정화 콘텐츠진흥원 연구교수는 "영국은 AVEC(Audio-Visual Expenditure Credit) 제도를 통해 최대 39%의 세액 환급을 제공하고, 미국은 제작지 인프라에 최대 2000만 달러 감세를 지원한다"며 "한국도 글로벌 제작기지화를 위한 실효적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VEC는 영국 정부가 영화, 고급 텔레비전(high-end TV), 애니메이션, 아동 TV 프로그램 등 오디오비주얼(시청각)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차후 이재명 정부를 통해 "미디어 거버넌스와 공영방송, 규제체계 선진화 개편이 추진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한 규제 개편과, 콘텐츠 생태계 내 공정한 수익 분배 체계 정립이 병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명시하며,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문화 수출 50조 원 △최첨단 제작 인프라 확충을 선언했다. OTT 제작 지원 법제화와 저작권 보호 강화, 해외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도 포함됐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