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오픈AI·구글 어쩌나"…美 민주당, 초강력 'AI 규제 폭탄' 투하 준비 중

이미지 확대보기

[핵심 포인트]
○ 입법 공세 예고: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앞두고 다수당을 탈환한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전가 차단과○ AI 시스템 독립 검증, 기업 책임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대거 발의한다.

○ 청문회와 조사 추진: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반대 기조로 최종 법제화 장벽은 높으나, 민주당은 상임위 장악을 통해 빅테크 최고경영진 청문회 증인 소환과 보안 실태 조사를 강행할 계획이다.

○ 시장 파장 확산: 연방 차원의 개발 속도 제한과 안전 비용 증가 우려로 글로벌 기술주가 급락세를 겪는 등 산업계와 금융시장에 규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면서 인공지능(AI) 시스템과 데이터센터 개발을 겨냥한 강력한 규제 법안들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 개발 촉진에 방점을 찍었던 공화당 주도 의회와 달리, 민주당은 급격한 전력 소비와 안전성 논란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어서 빅테크 업계와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과 의회 보좌진, 관련 시민단체들은 차기 의회 개원 직후 AI 인프라와 첨단 모델을 규제하는 다수의 법안을 연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입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충으로 전력망 부하가 커지면서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최첨단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사전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AI 시스템 오작동이나 부작용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발 기업이 법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기준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차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뉴욕주 척 슈머 상원의원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장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내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원 AI 정책을 주도하는 매사추세츠주 로리 트라한 의원실 역시 유해 AI에 대한 기업 책임 명시와 독립적 안전 평가 법안을 패키지로 밀어붙이겠다고 확인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임하는 한 이 같은 강제 규제 법안이 실제 법률로 서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을 이유로 AI 의무 규제 도입에 줄곧 반대해 왔으며, 최근에도 "AI를 적극 수용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미국 주 정부들과 협력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상·하원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장악해 빅테크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법안이 거부권에 막히더라도 기업 임원들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고 조사권을 발동해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 진보 코커스 의장인 텍사스주 그렉 카사르 하원의원은 이미 "주요 AI 기업 경영진을 즉각 소환해 선서 증언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시간주에서 승리한 압둘 엘-사이드 차기 상원의원도 AI 전담 독립 감독기구 설치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규제 법안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로이터가 10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다수는 정부와 의회가 AI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강력한 통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레이먼드 제임스의 에드 밀스 정책연구 총괄은 "위기나 대형 사고가 닥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올 수도 있다"며 "매년 통과해야 하는 필수 예산안에 규제 조항을 연계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미 오픈AI와 앤스로픽, 메타, 구글(알파벳), 스페이스X 등 주요 기업에 보안 운영 실태와 AI 도구 오작동 사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감시 수위를 끌어올렸다. 연방 정부의 규제 고삐가 옥죄어올 경우 차세대 AI 모델 출시가 지연되고 안전 관리 비용이 급증해 기업 수익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기술주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