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독일 총리, 유럽연합 차원의 원자재 공동 비축 제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핵심 원자재의 채굴과 가공을 주도하는 국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비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영국 글로벌 매체 로이터통신은 11월 5일(현지시각) 메르츠 총리가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도했다. 현재는 총리 개인의 정책 제안 수준이며, 비축 품목과 목표 물량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채굴과 가공 주도국 의존 탈피 구상
메르츠 총리는 회의 연설에서 정부가 공급처 다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용과 순환 경제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브뤼셀과 유럽 차원에서 비축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핵심 원자재 없이는 배터리와 고성능 전기 모터, 현대적인 반도체 등 미래 경제가 의존할 수많은 기술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다른 주요 서방 경제권과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과 부품, 소재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자원들은 국방과 항공 우주,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쓰인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제안은 이러한 의존 구조를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비축을 통해 완화하려는 시도다. 다만 공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10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46개 전략 원자재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 사업들은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적용받으며, 공공과 민간 자금 조달 입찰 과정에서 접근을 지원받는다.

이번 집행위원회의 조치와 메르츠 총리의 비축 제안은 유럽이 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하려는 같은 흐름 위에 있다. 그러나 메르츠 총리의 제안이 유럽연합 정책으로 채택될지, 회원국 간 비용 분담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