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국 독자 군사 우주망 구축…美 의존 벗는다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이 지난달 약 5000만 유로(약 756억 300만 원) 규모의 군사 우주 상황 인식(SDA)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방 정책 공조와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전담하는 기구인 유럽방위기구가 3일(현지시각) 공식 홍보 채널(뉴스룸)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궤도 내 물체 감시와 위성 충돌 방지를 위한 연합 감시망을 2029년까지 마련하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위성 감시 자산이 소수 강국에 쏠려 있었으나, 이번 체계 도입을 통해 참여국 전반의 우주 방호 역량을 높이고 독자적인 작전 정보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다.


유럽방위기구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5개 회원국과 군사 우주 데이터 메커니즘 구축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참여국 군대는 궤도상 물체와 활동 정보를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상 촬영과 항법, 통신 위성을 궤도 내 물리적 충돌이나 전파 간섭 위협에서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공인된 우주 영상 자료에 독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등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회원국은 미국 정부나 민간 위성 서비스 기업에 감시 정보를 상당 부분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방위기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유럽 방위 준비 태세 목표 달성에 앞서 2029년까지 회원국 사이의 우주 감시 역량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새 체계는 장기 예산 약정 없이 실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치르는 비구속 모델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국마다 서로 다른 재정 여건을 감안해 초기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설계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유럽방위기구는 2012년부터 가동해 온 상업용 위성 통신 시장 운영 방식을 이번 사업 조달에 이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위성 통신 시장은 계약 상한액이 2024년 초 2억 5000만 유로(약 3780억 1500만 원)로 확대된 유럽방위기구의 최대 사업으로 꼽힌다. 여러 국가의 위성 수요를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낸 운영 경험을 신규 우주 감시망에도 접목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세부 일정은 2026년 12월 공급업체 평가 조사를 매듭짓고, 2027년부터 2028년 사이 회원국들과 프로그램 협정을 맺어 기본 계약을 체결한 뒤 2029년 초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우주 감시망 독자 구축은 위성 감시 센서와 지상국 데이터 처리 체계를 유럽 스스로 통합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평가받는다. 우주 상황 인식 체계는 지상 감시 레이다와 광학 추적 장비, 위성 궤도 분석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결합으로 완성되는 구조다. 2026년 12월 유럽방위기구의 공급업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부 규격이 제시되면서 독자 조달망의 구체적 윤곽도 드러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실질적인 체계 안착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유럽 방위 준비 태세 백서가 역내 안보 자립을 핵심 기조로 명시한 만큼, 유럽방위기구가 요구하는 데이터 표준과 보안 기준을 15개 회원국이 얼마나 원활히 조율해낼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향후 사업의 핵심 분수령으로는 2026년 12월 공개될 공급업체 실사 결과와 2027년 체결될 세부 프로그램 협정이 꼽힌다. 유럽우주국과의 공조 수준과 비회원국 자산과의 연계 범위가 어느 선에서 매듭지어지는지에 따라 유럽 연합 감시망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