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무효→재부과에 중소기업 '혼란'..."기쁨에서 광기로"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후 즉각 재부과로 중소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직후 10% 새 관세를 부과했다가 15%로 인상했다. 중소기업주들은 "기쁨에서 광기로 바뀌었다"며 환급 불확실성과 새 관세에 충격을 받았다.
2025년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2446건을 기록했다. 한 기업주는 은퇴 자금을 현금화하고 직원을 해고했다. 관세 비용의 90%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2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최고 법원이 폐지한 관세를 신속히 대체하려는 조치는 이미 비용 상승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일부는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지난해 부과된 이른바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결정을 조심스럽게 환영했지만, 많은 사업주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백악관이 신속히 다른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충격을 받고 있다.
"그날은 잠시 기쁨에서 실제 광기로 바뀌었다"고 중국 상품을 공급하는 인형 소매업체 The Queen's Treasures의 창립자 조안 카르틸리아가 말했다. "저는 그 결정 이후 가격 책정 전략을 세우려 했는데, 관세를 다시 부과한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 이후 금요일,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후 트루스 소셜에서 이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판결은 이미 납부된 요금의 환급이 어떻게 또는 언제 처리될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 소규모 사업체는 환급을 기다리는 데 있어 대기업과 같은 여유를 누리지 못한다. 많은 기업들이 부채에 빠지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 연방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비용의 거의 90%가 미국 수입업자와 고객이 부담했다. 외투 회사 호크 앤 컴퍼니의 소유주 마이클 로젠버그는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납부했다. 그는 기존 관세 환급 절차에 따르면 최소 1년이 걸리는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때문에 소기업 다수(Small Business Majority)가 조사한 소상공인 소유주 중 절반 이상이 생존 또는 확장 계획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격을 올렸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미국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민간 부문 근로자의 거의 절반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의 관세 고통은 한국 對美 수출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중소기업 중 3분의 1이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들이 관세로 어려움을 겪으면 한국 제품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공급망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없어 한국 제품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미국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2446건을 기록했다. 이는 관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제품을 수입하던 미국 중소기업이 파산하면 한국 수출기업도 타격을 받는다.
아기 제품 브랜드 Busy Baby의 창립자는 은퇴 자금을 현금화하고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거의 5만 달러의 관세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한국 중소기업도 미국 수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예일대학교 예산 연구소는 IEEPA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소비자와 기업은 최소 9.1%의 평균 실효 관세율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5년을 제외한 194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높은 관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 중소기업의 관세 고통은 한국 對美 수출기업에게도 간접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중소기업 파산 증가는 한국 제품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가격 경쟁력 확보·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한국 기업들의 對美 수출 리스크 관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