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관의 글로벌 워치] 트럼프가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 수출 허용한 이유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사양 인공지능 칩 H200의 대중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결정은 단순한 무역 정책 조정이 아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 더 이상 “차단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국면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기술 패권 경쟁은 이제 금지의 논리가 아니라 관리와 거래, 그리고 속도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군의 인공지능(AI)화를 앞당길 수 있는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결정에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번 결정의 파장이 특히 군사 영역에서 크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무기를 보조하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의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전차나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감지하고 판단하며 타격할 수 있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한복판에서 H200의 대중 수출 허용 결정은 미국이 중국의 AI 군사화를 완전히 막기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 수출을 허용한 배경에는 단순한 친기업 정책 이상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첫째, 전면 차단이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는 인식이다. 밀수와 우회 거래, 제3국 경유 조달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수출 통제는 점점 비용만 높이고 효과는 낮아지는 정책이 됐다. 막아도 결국 흘러간다면, 차라리 관리하며 미국의 이익을 회수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둘째, 미국 산업 전략의 현실이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며,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수요 시장이다. 완전 차단은 중국의 자체 반도체 개발을 가속할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기술 영향력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완전한 기술 자립을 지연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셋째, 동맹과 경쟁자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다. 미국은 여전히 AI와 반도체의 핵심 설계·생태계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활용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도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선택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칩의 성능이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 체계의 변화다. 중국군이 목표로 하는 것은 AI 무기의 양산이 아니라, AI로 작동하는 군대다. 감시·정찰·지휘·결심·타격이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구축될 경우, 전쟁은 전혀 다른 속도로 전개된다.
중국 군사 문건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은 ‘지능화 전쟁’이다. 이는 인간 지휘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알고리즘이 전장의 주요 결정을 선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안정적인 AI 학습 환경이 필수적이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은 바로 이 영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국내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첨단 AI 학습용 칩에서는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제한적 접근이라 하더라도 고성능 칩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중국군은 AI 전술 실험과 체계 통합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는 단기간에 군사적 균형을 뒤집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전장의 ‘운영 효율’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이번 사안은 미중 패권 경쟁이 군사력 총량 경쟁에서 체계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패권 경쟁이 항공모함 숫자나 핵탄두 수로 상징됐다면, 오늘날의 경쟁은 데이터 처리 속도, 알고리즘 신뢰성, 컴퓨트 접근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 미국이 선택한 전략은 규칙을 설계하고, 핵심 노드를 장악하며, 속도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술 패권은 이제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연결망을 지배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질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기술 통제가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각국이 자율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도록 압박한다. 인도·태평양 질서는 군사 동맹과 산업 동맹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중국군의 AI화는 한국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문제는 한국이 몇 대의 첨단 무기를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AI 기반 전장 환경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다. 이는 무기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운영 체계 문제다.

첫째, 시간 우위의 회복이 핵심이다. AI 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선제 판단 능력이다. 감시와 정찰, 정보 분석, 지휘 결심이 단절된 구조에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한국군은 센서부터 지휘 체계까지 데이터 흐름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술적 복원력이다. 중국군의 AI화는 전자전과 사이버전 능력의 고도화를 동반한다. 통신이 끊기고 네트워크가 교란된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분산형 지능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중앙집중식 시스템보다 지역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요구한다.

셋째, 국방 AI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다. AI는 빠르지만 오류와 편향, 적대적 공격에 취약하다. 군사 영역에서 AI를 도입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과 감사 체계다. 한국군은 AI를 무기처럼 취급하기보다, 위험 요소를 전제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컴퓨트 접근성의 국가 전략화다. AI 전력은 결국 컴퓨팅 자원에 의해 제한된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는 산업 정책과 국방 정책이 결합된 영역이다. 한국은 동맹 내에서 안정적인 컴퓨트 접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체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엔비디아 칩 수출을 둘러싼 논쟁은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 경쟁은 더 이상 누가 기술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미국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관리 가능한 경쟁을 택했고, 중국은 AI 군사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전략 환경에서 밀려나게 된다. 한국군의 미래는 무기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전장 운영 철학을 얼마나 빨리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AI 군사화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뒤늦게 결과만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