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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獨 총리 “美 의존 줄이고 새로운 교역 파트너 찾아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마찰이 격화되는 가운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새로운 교역 파트너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 ‘정부 오픈데이’ 행사에서 “만약 미국이 더 이상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지킬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며 “우리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EU 무역 갈등과 독일의 선택지


메르츠의 이같은 발언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8일 EU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가 비교적 가볍게 넘어간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이 합의가 독일 경제에 장기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남미·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꾸준히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악화된 경기와 구조 개혁 과제


그러나 독일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재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당초 -0.1%로 발표됐던 잠정치보다 더 부정적인 수치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1분기 0.3% 성장 이후 역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며 독일 경제는 이미 2년 연속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메르츠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총 5000억 유로(약 812조 원)를 12년에 걸쳐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화 가속화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십 개 기업이 향후 3년간 최소 6310억 유로(약 1024조 원)를 독일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충격이 여전히 경기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한다.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미국의 독일산 수입 선발주문 효과가 사라진 뒤 2분기에는 관세의 전면적 충격이 반영됐다”며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회보장 개혁도 불가피


메르츠 총리는 이날 발언에서 교역 다변화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에 연금, 고용, 건강보험 등 복지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사회보장 시스템을 미래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적 함의


메르츠 총리는 보수 성향의 기민당(CDU) 대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5%를 기록해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과 동률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 경기 침체, 복지 개혁 논의가 겹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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