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첸 교수, 미·중 협상 해부… "관리 가능한 경쟁, 단편적 합의로 안정화 모색"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징첸(Jing Qian) 정치경제학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신냉전'이 아닌 장기적이고 관리 가능한 경쟁, 위험 제거 및 안정화 과정으로 정의했다.
그는 최근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에서 이어진 세 차례의 무역 협상이 극적인 돌파구보다는 단편적인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의 불안정성을 관리하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했다고 1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징첸 교수에 따르면, 이 협상들은 90일 관세 휴전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동시에 구조화된 대화 채널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주도한 회담은 희토류 수출, 펜타닐 전구체, 기술 수출 통제 등 핵심 쟁점을 다루었지만, '더 큰 거래'는 의도적으로 향후 정상회담을 위해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징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1단계' 무역 협정에서 중국이 일방적인 양보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1단계 합의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대두 등 농산물 구매를 대폭 확대하는 일방적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 능력'과 '비시장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재조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징첸 교수는 이러한 압력이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내수 부양을 주요 과제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적 난제와 정책 대응:징첸 교수는 중국 경제가 현재 수요 부진, 취약한 신뢰, 과도한 저품질 경쟁이라는 세 가지 주요 과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 민간 기업가, 국제 투자자 간의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하고, 지방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상 판매 보조금, 보육 지원 패키지, 민간 기업가를 위한 새로운 법적 보호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며 내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징첸 교수는 중국의 정책 기구가 대규모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중간 과정 수정을 미세 조정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럽과의 관계:미중 경쟁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징첸 교수는 중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어깨를 으쓱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진전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EU가 미국과 더 깊고 조율된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는 한, 중국은 EU 차원의 외교보다 파리, 베를린 등과의 양자 관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래 전망:징첸 교수는 미중 관계가 '신뢰의 부족'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지만, "누군가와 거래하기 위해 누군가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공동의 관심 분야(생명과학, 공중 보건, AI 안전 등)에서 선택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깨달은 상호 이기심'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징첸 교수는 미중 관계의 안정화가 트럼프의 국내 경제 의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관세와 무역 원활화가 미국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5개년 계획:징첸 교수는 오는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중국의 다음 5개년 계획(15차 계획)의 연구 의제가 베이징의 우선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통일된 국가 시장 구축', '첨단 기술 육성', '녹색 전환 및 인구 통계학적 전환 관리', '보건 경제 발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재정 위험을 통제하며, 정치적으로 안전하고 변혁적인 성장 동력을 모색하려는 전략을 시사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