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암호화폐 은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종료… 규제 정책 전환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암호화폐 매체들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23년부터 시행됐던 이 프로그램의 폐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의 규제 기조가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기존 프로그램은 은행이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관련 수탁 업무를 수행할 때 연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엄격한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연준은 암호화폐 분야를 '위험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영역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이제 암호화폐 활동과 관련된 위험 및 은행 경영 관행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특별 감시 프로그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일반적인 은행 감독 절차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미국 금융기관들은 행정적 부담을 덜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기존 금융 서비스에 더 빠르게 통합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더 이상 별도의 복잡한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의 기준에 맞춰 위험 관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이던 신규 금융 주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토큰화된 결제 솔루션 관련 프로젝트를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시장 측면에서는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완화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미국 은행들은 이미 규제가 더 발전된 유럽이나 아시아 은행들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준이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관련 활동은 정기 감사 및 검사에 계속 포함될 것이며, 운영 위험, 사이버 보안, 규정 준수 등에 대한 감독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