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밀수 '무관용' 단속...외국 위반자 수출 블랙리스트 추가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불법 수출 단속을 강화하며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밀수업자들의 창의적인 회피 전술에 대응해 '무관용'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25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전략 광물의 불법 수출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 지 두 달 동안 당국이 '소수의 범법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기관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무관용 접근 방식을 채택해 전략 광물의 밀수와 불법 수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다수의 불법 수출 사건이 조사되었으며 여러 밀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지정학적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러한 지배력을 점점 더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으로 7가지 희토류 원소와 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으며, 이후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해외로 배송하기 전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풍력터빈, 스마트폰, 항공우주선 등 다양한 제품의 필수 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전체 출하량이 급감했다. 이후 6월 중국이 런던에서 미국 관리들과 무역 협상을 통해 수출 허가 승인을 가속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등세를 보였다.

지난 5월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사무국은 전략적 광물 수출에 대한 '전체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정보 추적 시스템과 선적에 대한 정규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동시에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광시성에서 열린 캠페인 진행 회의에서 관리들은 밀수업자들의 회피 전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 신고 및 제3국을 통한 환적을 포함한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 당국은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에 초점을 맞춘 특별 법 집행 조정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실사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고, 품목이 군사 최종 사용자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외국 위반자를 국가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것이라고 허 대변인은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 당국이 보유한 비장의 카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첨단기술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허 대변인은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도전적"이라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