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D-7, 한국이 꺼낸 ‘1000억 달러 카드' 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 마감을 앞두고 각국에 일방적 관세 부과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한 대규모 투자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타임스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보도에서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1000억 달러(약 137조3700억 원) 규모의 미국 투자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등이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투자안에는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성과를 거뒀다. 일본은 미국 시장 개방과 5500억 달러(약 755조5300억 원) 규모의 미국 사업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1000억 달러 투자 제안은 일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워싱턴타임스는 분석했다.

양국 간 경제외교 담당자 회담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연기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마감을 앞두고 각국과 관세율을 정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미국에서 운영을 유지하게 하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며 국내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최저선을 현재 일괄 10%에서 15%로 올리고, 일부 국가에는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과 투자나 시장 접근 확대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협정을 체결했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외국 상품을 들여올 때 지불하는 세금으로, 외국 정부가 직접 미국 재무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관세로 인한 체계적인 물가 상승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EU)과 중국도 고강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시에펑 주미 중국대사는 허리펑 부총리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스웨덴을 방문해 중국 측 무역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에펑 대사는 엑스(X)를 통해 "양측은 중·미 경제무역 협의 체계의 역할을 발휘하고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이기는 협력 원칙에 바탕해 서로 관심 있는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