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15% 관세 포함 새 무역합의 임박…유럽, 142조 규모 보복관세도 준비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대부분의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새 무역합의에 근접했다고 가디언 등 외신이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15% 관세 프레임워크와 같은 수준으로 자동차와 항공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EU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관세율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합의와 동일하며 항공기·의료기기·농산물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될 전망이다. 이같은 합의가 타결되면 EU는 영국(10% 관세 적용)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다.

독일 자동차 업계의 경우 기존 2.75% 관세에서 27.5%까지 올랐던 수출관세가 15%로 낮아지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아진다.

EU는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평균 4.8%)’을 0%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는 한 모든 협상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산 제품에 대해 930억 유로(약 141조600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24일 EU 회원국 무역장벽위원회가 진행하는 투표를 거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된다. EU의 보복대상 품목은 닭고기, 주류, 자동차, 항공기 등 미국산 주요 수출품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EU는 새로 도입한 ‘반강제조치법’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산 서비스까지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로, 기술기업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시행까진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프랑스만이 즉각적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지난 23일 일본과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전격 발표했다. 일본은 55억 달러(약 7715억 원) 규모의 투자·대출 약속과 함께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 미국 백악관은 “에너지, 반도체, 핵심 광물, 의약품, 조선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장 개방에 합의하는 나라에 한해서만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