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14년 만에 '원전 대부활'...2040년 의존도 2배 급증 예상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4년 만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의존도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9일(현지시각) 간사이전력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새 원자로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간사이전력은 이번 주 안에 후쿠이현 지방정부와 회의를 열어 미하마 원자력발전소에 차세대 원자로 건설 뜻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여러 소식통이 전했다.


간사이전력은 2010년 미하마 원전 1호기 교체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시작했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계획이 완전히 멈췄다. 이후 2015년 미하마 1호기를 없애기로 정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미하마 지역 조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형과 지리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간사이전력은 현재 후쿠이현에서 7기의 원자로를 돌리고 있어 일본 주요 전력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5기가 40년 넘게 돌고 있어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뀐 법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원자로를 60년 넘게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조사부터 새 원자로를 짓기까지는 약 20년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2011년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큰 정책 변화를 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표준이었던 '원전 의존도 줄이기' 표현을 가능한 한 모두 뺐다.
정부는 204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가 나라 전체 에너지 필요량의 약 20%를 차지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금보다 2배 많은 수치다.

2023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일본 에너지 필요량의 친환경 바꿈을 위한 기본 방침에서는 지금 원자로를 차세대 혁신 원자로로 바꾸는 방안이 승인됐다. 데이터센터가 늘어 전력을 많이 쓰게 된 것과 탄소중립 미래를 향한 오랜 목표가 정책 변화의 바탕이 됐다.

간사이전력 모리 노조무 사장은 돈을 벌 수 있게 돌릴 수 있다면 새 원자로를 지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경제산업성이 지난 6월 짓는 과정에서 예상 건설비가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에 일정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전력회사를 돕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간사이전력의 최근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

간사이전력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와 견줘 탄소중립 미래를 향한 원자력 에너지의 값어치가 다시 인정받으면서 전력회사들이 마주한 여건이 바뀌었다고 인정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