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이시바 정부·日銀 정책 딜레마 심화

일본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무역 관세 위협이 7월 20일 참의원 선거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8일 발표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인플레이션 조정 실질임금이 1년 전보다 2.9% 하락했다. 이는 거의 2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이다. 반면 5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상승해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낮은 실질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들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2년 연속 조합원들의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확보했다. 지난주 일본 기업들이 올해 임금을 5.25%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이 끝났는데, 이는 34년 만에 가장 큰 임금 인상이다.

일본 노동자의 약 16%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만,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일본은행이 금리 변동을 저울질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또한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 특히 소매업에 타격을 입힌 국내 수요의 약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도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연기하도록 이끌었다.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3회 연속 회의에서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가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최신 정책회의 후 "경직된 경제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무역 정책과 경제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고 말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 마르셀 틸리안은 관세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거나 관세율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일본은행이 2026년까지 금리 인상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지 않다면 10월 금리 인상의 근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은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2023년 폭염과 연계된 쌀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쌀 가격이 70% 상승한 것은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최근 닛케이/TV 도쿄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리가 우선시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가장 높은 답변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자민당은 모든 국민에게 20,000엔(136달러)을 균일하게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게는 40,000엔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또한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공약하고 2030 회계연도까지 약 100만 엔의 임금 인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자민당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매년 3%와 1%씩 인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2040년까지 명목국내총생산 1,000조엔 달성, 평균소득 50% 증대 등 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코메이토도 현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특정 가구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검토하는 등 감세와 혜택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많은 야당들은 특히 식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를 약속했다.
도쿄 소재 SMBC 증권의 일본 수석 이코노미스트 코야 미야마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 시민들이 현금 지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소비세 감면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행동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